[정책] 정부 '150조 성장펀드' 드라이브…보험 장기투자에 불 붙일까?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등 초장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보험사의 국내 장기자산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IFRS9 회계기준은 불확실한 현금흐름으로 인한 당기손익 변동성을 높이고, K-ICS 자본규제는 불안정 자산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보험사의 장기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회계 및 자본 규제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자산부채관리(ALM) 중심의 실무 해법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IFRS9 공시를 적극 활용해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K-ICS의 적격 인프라 요건을 명문화하여 합리적인 위험가중을 적용하며, ALM 개선을 포함하는 다중 성과지표(KPI)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됩니다. 결국 정부의 자금 공급이 보험사의 장기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회계 및 감독 규제의 합리화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