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2월부터 보험사 GA등급평가, ‘사실상 실사 수준'… 불완전판매·유지율·제재 이력이 판가름 - 보험저널

생명보험협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강도가 대폭 강화되며, 보험사들은 GA를 1~5등급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는 불완전판매율, 계약 유지율, 금융당국 제재 이력 등 정량적 지표와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체계 등 정성적 지표를 포괄하는 사실상 실사 수준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가 낮은 GA와 제휴한 보험사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수익성과 보험부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GA 위탁 전후로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강화되며, 판매 리스크 한도를 초과할 경우 상품 판매 중지나 GA 제휴 중단 기준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 GA의 구조조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내부통제가 잘 갖춰진 대형 GA는 오히려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