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년…‘빛좋은 개살구’, 자동청구비율 3.5%에 그쳐

정부가 도입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으나, 기대와 달리 낮은 자동 청구율을 기록하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전체 청구 건수 중 전산망을 통한 자동 청구는 3.5%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간소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전산 시스템 불일치, 전자의무기록 EMR 표준화 미비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송망을 통한 전체 전자 청구 건수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환자가 직접 병원 전산망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 참여 확대 인센티브와 시스템 고도화 및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며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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