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보험硏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 필요”

고령운전자 인지능력 저하로 페달 오인 등 급발진 사고 급증“갱신주기 단축하고 보험 요율 산정에 연령 반영 등 검토돼야”보험연구원 CI. 15일 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위험운전자 식별을 위한 운전면허 관리제도 실효성 강화와 함꼐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13.8%로, 2019년 10.2% 대비 3.6%p 확대됐다. [출처=연합뉴스]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중 위험운전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이 제기된다. 현재 한국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부터는 3년으로 규정돼 있다.

출처: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7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