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 신약 비중 24% 불과 …보장 범위 재정비 필요"

/사진=황재선 기자우리나라 건강보험 약제비 중 신약에 의한 지출은 약 24%에 불과해, 혁신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장 체계의 개편과 이를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환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과 신약 접근성 개선 노력 속에서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조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패널 토론이 마련됐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지출 및 약제비는 OECD 평균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신약에 의한 지출은 24% 정도에 불과하다. 그 말은 제네릭 또는 기존 약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늘려서 이를 충당하려 했지만, 이미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건강보험급여 등재에 난항을 겪는 건 순전히 재정 문제 때문일 텐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기 치료 개입으로 환자들의 질병 재발, 부작용 감소 등으로 추가 재정소모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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