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설] GA '수수료 분급제', 혼란 속 강행보다 감독기관 개편 후 현장 의견 반영한 재조정 필요하다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내놓은 GA 채널의 수수료 분급 개편안은 여전히 업계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판매수수료 전면 공개와 최장 7년에 이르는 분급 제도의 도입이라는 큰 변화가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설계사와 GA, 소비자 모두가 불안정한 과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공개 확대, 분급 제도의 확대, 선지급 한도의 강화, 그리고 거버넌스 보완으로 요약된다. GA 수수료 분급제만으로도 업계는 생존 위기감에 시달리는데, 금융당국 조직개편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겹치며 금융권 전반은 이중의 혼돈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 개편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고 감독 체계가 제자리를 찾은 뒤, GA 업계와 설계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수수료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