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사동향] “내년에 돈쓰기 쉽지 않다”… IFRS17 2년차, 단기손익·CSM 과다 인식 파장

 ◇가정에 따라 CSM 변동성 너무 커

보고서는 무엇보다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 확대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해지율·발생률·사업비율 등 가정의 민감도에 따라 CSM 규모가 크게 달라지면서, 동일한 상품임에도 보험사별 차이가 커져 비교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비 회계처리 모호성 지적

사업비 분류의 불명확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IFRS17 체계에서는 보험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이행사업비로 자산화해 미래로 이연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회사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특히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을 통한 높은 초기 사업비 지급 구조가 IFRS17 원칙과 충돌하면서 회계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출처 : 보험저널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