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수료 분급 통한 유지율 향상?...GA 자체 선지급 땐 정책 취지 무력화된다 - 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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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소형 GA나 특정 분야에 특화된 GA들은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은 대형 GA 위주로 재편됐다. 특히 대형 GA가 자체 자금을 동원해 설계사에게 선지급을 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국이 일부 초대형 GA 중심 재편을 사실상 유도하면 재벌 중심 산업구조와 유사한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일부 초대형 GA들 역시 지금보다는 나아지는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7년 분급제는 소비자 보호와 유지율 제고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일부 초대형 GA 쏠림 심화와 보험사 사업비 부담 증가라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