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갑' 보험사가 '슈퍼을' GA 평가한다

보험사는 GA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 등 소비자 보호 지침을 어기면 최하 5등급을 부여할 수 있고 저등급 GA와 거래 땐 추가 자본 적립 불가 등 불이익이 생긴다. 일각에서는 GA의 평가 책임이 이해관계가 얽힌 민간에 전가되면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GA업계 일각에서는 성실히 내부통제를 운영하는 GA가 오히려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역차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보험사별 기준이 제각각이면 GA 간 비교가 불가하고 등급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자리한다. 결국은 감독당국이 직접 표준화된 지표와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제도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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