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혁신의 바퀴 굴리다…캐피탈사의 보험·자동차 금융혁신과 소비자 혜택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규제는 은행과 카드사와 비교할 때 현저히 차별적이다. 예를 들어, 은행과 카드사는 보험 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캐피탈사는 보험업과 부수업무 영역에서 여러 제한을 받는다.
이로 인해 캐피탈사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시하는 데 제약이 크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규제가 은행과 카드사에 비해 현저히 차별적인 이유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보험업법'에 기인한다.
캐피탈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 리스 및 할부금융 등 금융업에 집중하는 반면 보험대리점 영업과 부수업무에 대한 허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보험 모집·판매와 관련한 전통 보험사 중심의 규제 틀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