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험연구원 “모집수수료 7년 분급제…분쟁 대비 보완 장치 필요”
(사진=보험연구원)[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연구원이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를 최대 7년까지 나눠 지급하는 제도와 관련해 지급 과정에서의 분쟁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집수수료 분급은 금융당국이 판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안이지만, 설계사 소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4일 보험연구원은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험영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모집수수료 분급으로 보험사는 보험설계사 소득 영향을 고려해 영업조직 관리가 중요해졌으며, 판매책임 강화와 채널 다양화 정책 시행 후 새로운 채널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등 영업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이다.보험설계사 수당을 보험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응도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 선택 시 원하는 바를 충족하도록 상품개발을 포함한 영업전략에 대한 재검토,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소비자의 행태 변화와 부작용에 대한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동겸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 등 영업조직은 수수료 체계 개편, 책임성 강화 정책, 채널 다양화 정책, 시장 인프라 개선 정책 등 제도개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비한 감시 기능 강화, 제도 영향평가에 기반한 보완 조치 이행,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는 소비자 스스로 보험상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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