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당국 '시어머니 4명' 임박… 보험업계 "새우등 터질라"

보험업계는 예상대로 감독기관이 네 곳으로 늘어날 경우, 결국 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시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확정한다.

과거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직해 감독 기능을 통합 지휘하던 체제와 달리, 감독 수장이 최소 3명으로 늘어나면서 권한이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K-ICS) 수정 등 등 굵직한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주체가 분산되면 대응이 늦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시어머니가 네 곳으로 늘어나고, 최악의 경우 이들의 요구가 일원화 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CH's News Bri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