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인정보 유출 잇따르는데 보험 보장은 '0원'…"유명무실 의무보험 개선해야" : 네이트 뉴스
개인정보 손배책 보험 합리화 방안 재검토 필요공공기관도 의무가입 필요의무보험 가입 대상서 사실상 중소기업 배제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개정안’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의무보험인 해당 보험을 대기업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8일 국회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원·정보주체 1만명’에서 ‘매출액 1500억원·정보주체 100만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이로 인해 의무보험 가입 기업이 38만여개에서 200여개로 급감하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방치돼 있는 상태다.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축소 시도는 국민 안전을 저버린 정책적 오판이라는 주장이다.또 현행 의무보험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피해 비용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